60개大 6284억 적립… 법인 배만 불렸다

대학 내부유보금 규모·실태

사립대 법인의 ‘내부 유보금’은 20여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계속 올리게 한 ‘밑빠진 독’과 같았다. 참여연대는 수도권 60개 사립대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비교, 기금적립 총액이 6284억여원으로 학교당 평균 108억여원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가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사립대 재단의 과다 적립금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지난해 일부 대학과 전문대학은 적립금을 펀드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적잖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등록금넷 제공

●연구·장학기금 대신 건축기금 등에 적립

적립금은 연구기금이나 장학기금으로 소진되지 않고, 학교법인의 자산으로 순환되는 건축기금(43.25%)이나 기타기금(41.3%)에 포함됐다. 결국 등록금 인상의 혜택이 고스란히 법인에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 115곳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 총자산 증가액을 집계한 결과, 건국대·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이 1조원 이상 총자산을 늘렸다. 같은 기간 500억원 이상 자산을 늘린 학교는 82.6%나 됐다. 사립대 115곳의 등록금 수입은 1997년 3조 5212억원에서 2007년 8조 762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법인전입금은 3803억원에서 539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명문대·수도권 가까울수록 비싸져

교과부의 최근 등록금 집계 자료에서는 이른바 명문대로 분류될수록, 또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등록금이 비싸지는 추세도 확인됐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이화여대였고, 예술이나 의과대로 특화되지 않은 종합대 가운데서 1년 전체 학과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은 25개교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신입생들이 부담하는 입학금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난해 가장 비쌌던 고려대 입학금이 103만원대, 금강대 100만원대, 한국외대와 연세대 99만원대, 중앙대 98만원대, 인하대·이화여대·한림대 97만원대, 홍익대·성신여대·광운대·숙명여대·인천가톨릭대 95만원대를 각각 기록했다. 국·공립대 가운데 입학금이 가장 비싼 인천대가 지난해 42만 3000원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사립대 입학금은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5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대학들이 학년별 등록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과 함께 신입생에 대한 대표적 차별 사례로 꼽혀왔다. 국·공립대는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등록금만으로 학교운영 문제없다” 입장도

반면 1993년 구 재단이 물러난 뒤 교수와 학생들이 등록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스템을 갖춘 상지대의 경우 지난해 등록금을 654만원대로 동결했다. 상지대 관계자는 “재단 전입금이 거의 전무하지만, 등록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등록금이 541만원대였던 포스텍은 “작년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한 비중이 5% 정도였는데, 장기적으로 비중을 높일 생각”이라면서 “학생 대부분이 이공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을 올린다는 점을 감안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인상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비와 재단전입금, 국책사업비 등으로 재정을 확대할 방안도 갖고 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