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로어 전 佛재경장관에 듣는다]“각국 개혁·협력 잘되면 내년부터 경제리듬 회복”

│파리 이종수특파원│2009년 유럽의 최고 화두는 경제 위기와 유럽 통합이다.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해법은 무엇인지 등 지구촌 보편의 관심에서 유럽도 자유로울 수 없다.눈을 유럽의 특수성으로 돌리면 유럽 대륙의 정치적 통합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날지도 주요 관심사다.두 이슈에 대해 가장 적절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유럽의 ‘큰 정치인’ 자크 들로어(84)를 지난 연말 만났다.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 두 차례 재경부장관을 역임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지낸 그의 전망과 해법을 들어봤다.

자크 들로어

■ 경제위기 해법은

3주 동안의 접촉 끝에 힘겹게 자크 들로어를 만난 곳은 파리 7구 그르넬 113에 있는 ‘고용,수입 및 사회연대 위원회´ 건물.그는 위원장 접견실로 직접 나와 기자를 맞았다.대정객은 세월의 흔적이 무색할 정도로 꼿꼿하게 인터뷰에 응했다.경제장관을 두차례 역임한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은 통제 불능에 빠진 광기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또 주요 해법으로는 ‘경제안전보장 이사회 창설´ 및 ‘세계의 공조´를 제시했다.

기자가 “인터뷰를 녹음해도 되겠냐.”고 묻자 “나도 녹음할 텐테….”라고 말했다.이유를 물었더니 “당신을 믿지만 내가 말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먼저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했다.그러자 “나는 점쟁이가 아닌데….”(웃음)라며 “커피잔에 몇방울 남은 커피 흔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려고 시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원인을 잘 분석하고 적절한 개혁을 시행하면서 지구촌 차원의 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현재의 위기는 제한되고 2010년부터 리듬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메이도프 스캔들은 도덕의 문제”

2009년에도 여전히 힘들겠네요라고 물었더니 “물론”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5월에 일간 르 몽드에 실린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와의 대담 기사(‘광기의 금융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에서 국제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최근 소식은 우리(경제 전문가)를 당황스럽게 한다.”며 버나드 메이도프 사례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하자 “메이도프 스캔들은 정치·경제적 비판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보지도 않았다는 말인지 참 당혹스럽다.이런 스캔들이 되풀이되면 국민들에게 설명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무척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그는 대안으로 “금융 활동의 성공을 지향하면서 실물 경제 등을 희생하지 못하게 명백한 규율들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에 한번 경제 정상회담 열어야”

경제위기를 낳은 배경과 관련,그의 분석은 막힘이 없었다.“경제 균형이라는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벌써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선진국에서는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임금 부문에서의 심한 경쟁 때문에 최근 몇년간 생활수준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은 소비 대출,부동산 대출 등을 활용했고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겪었다.주택 및 건축 부문이 생산과 경제활동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현재 경제 위기와 1997년 경제 위기 모두 은행권의 안이한 통화관리 관행에서 비롯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자인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자본주의 본연의 문제로 돌리지는 않았다.“패배를 한 것은 본래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화된 금융패권 체제와 시장의 군림 체제이다.특히 시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현재의 터무니없고 비참한 상황을 낳았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두가지를 강조했다.첫 대안은 경제안전보장이사회 창설이었다.그는 “1993년 유엔에 경제안전보장이사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 등의 입장을 청취하자는 취지였다. 1년에 한 차례 경제 정상회담과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을 진단·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제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시하자는 것인데,이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른 해법으로 “G20으로 명명되는 국가들이 모여서 급한 해결책을 찾은 뒤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국제 규율들 속에서 진전을 이뤄 현재 벌어진 위험들을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로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경제 위기 뒤 보호주의가 복귀할 위험이 있는데 첫 희생자는 가난한 국가들이 될 것이다.또 일부 국가가 자국 은행에 특혜를 줘 경쟁의 불균형과 파행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국가간 갈등이 커질 것이다.1929년 경제 위기 이후 자국 보호주의 경향을 상기해 보라.보호주의가 도래하면 전쟁은 멀지 않다.”

●예산 균형 맞추는 미국 역할론 강조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 위기 탈출과 관련,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미국이 세계 경제 쇄신에 기여하려면 미국인들이 저축을 늘리고 대출을 줄여,예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거액을 투입해야 하는 현 시점에 어떻게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가 딜레마다.미국에 당장 합리적 균형을 찾을 것을 요구할 순 없겠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자크 들로어 전 프랑스 재경장관이 한국인들에게 보내온 메시지.“새해에는 한국인들이 번영과 평온을 누리고 지구촌 모든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썼다.

■ 유럽통합 전망은

경제 위기에 이어 화제는 유럽 통합으로 나아갔다.지난해 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 비준을 부결시키면서 정치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

그는 “(아일랜드를 비롯한 반대 입장의 국가들에) 원치 않는 행복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EU 소속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참하지 않는다 해도 계속 전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유로화 사용도 당시 15개의 회원국 중에 10개국만 동의했지만 이를 진행시켰다.”고 덧붙였다.

EU의 다른 걸림돌인 터키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정신을 강조했다.“지리적 이유를 들어 터키에 ‘노(no)’라고 말하는 입장에 반대한다.그것은 상대의 존재조차 거부하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다.또 두 문명간의 몰이해를 심화시킨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물론 협상은 해야 한다.터키가 EU의 정신,공동 규율,다원주의적 민주주의,경제 운용 방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유럽통합의 한 주역인 그에게 지난해 EU 창설 50돌을 맞은 소감을 물었더니 “EU 통합 기준인 로마협약(1957년) 협정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저를 더 늙은이로 만드는데요(웃음)….”라며 답변을 이어갔다.

“가장 주요한 장면은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인 로베르 슈만의 호소였다.그는 ‘어제의 적´ 독일에 전쟁의 근원이었던 석탄·철강을 공동 생산하자고 제안했는데,한 사회학자는 이를 ‘용서와 약속´이라고 표현했다.이는 놀라운 제스처였고 유럽이 영혼을 지녔음을 보여준 장면이다.물론 현재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통합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 자크 들로어는

자크 들로어는 1925년 파리에서 출생한 프랑스·유럽의 대표적 정치인.소르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중앙은행에 입사했다.프랑스기독교노동자연맹(CFTC)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이사,사회당의 주요 당직을 맡았다.1973년부터 79년까지 파리9대학 경영학교수로 활동.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 두 차례 재경부 장관을 지냈다.85~94년 EU 집행위원장 역임했고 9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사회당 대선 후보였으나 출마를 고사했다.지난해 사회당 당수에 선출된 마르틴 오브리가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