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시니카 시대로-중국의 비상] 국내-환경오염·민족갈등 극심 ‘성장통’ 클듯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적잖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세계 경제 침체나 서방세계의 견제 등 외부 요인도 적지 않지만, 내부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은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이 당면한 장애 가운데 하나는 역시 ‘성장통’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 오염, 빈부 격차, 지역 격차, 민족 갈등 등은 특히 해결이 쉽지 않은 악성 장애물이다.

중국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2004년 환경오염에 따른 중국의 경제손실은 GDP의 3% 수준인 5000억위안(79조 5350억원)에 이르고, 환경오염을 처리하는데는 2800억위안(44조 5396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당국은 2005년 2만 7000건의 하천오염을 조사해 오염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2682개 업체를 폐쇄하고,1750개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켰음에도 2006년에도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민족 갈등은 올림픽을 앞두고 일어난 티베트 사태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잇따른 테러로 극대화됐다. 신장지역은 1990년대 후반 지역민의 극렬한 저항이 자본의 철수를 야기시켜 막 불붙던 서북부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직접적 요소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중국 지도부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민족 갈등이 티베트나 신장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55개 소수민족과 국가 전체의 결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날로 심화하고 있는 빈부 격차, 지역 격차와 맞물려 중국의 최대 불안정 요소로 꼽힌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계층간 소득격차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도시지역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부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는 1.4%를 갖고 있을 뿐이었다.



중국인들은 과거 빈부 격차에 비교적 관대했지만, 최근에는 격차의 근본 원인을 관료의 부패에서 찾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지방에서 터져 나온 크고 작은 시위와 관공서 습격사건 역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