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시니카 시대로-중국의 비상] 경제-경착륙 우려… “성장유지”로 기조 전환

｜베이징 이지운특파원｜경제 문제는 중국이 올림픽 이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지난해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최대 이슈로 자리잡더니 요즘은 경기 침체가 현안이 됐다. 올림픽을 앞두고 기름값, 전기값, 식용유값까지 억누르던 당국은 급기야 거시 정책을 손보기에 이르렀다.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동시에 억제하는 ‘양방(兩防)’에서 성장을 유지하되 물가도 억제하는 ‘일보일공(一保一控)’으로 전환한 것이다. 중국의 한 지방 중견관리자는 26일 “올림픽이 끝난 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에너지 저감 및 환경오염 감소 목표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를 달성하려면 각 지방 정부는 당장 피나는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어려움은 성장 수치를 유지하면서 극단적인 규제를 피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만 해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한계 산업을 도태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무역 및 산업구조를 본격적으로 정리하려던 관계당국은 이제 ‘수출 장려’구호를 다시 외치고 있다. 바닥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가는 그동안 올림픽 열기에 흥분해 있던 중국의 ‘개미군단’을 빠르게 심각한 현실로 되돌려 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6000을 넘어섰던 상하이(上海)종합지수는 개막식 직전인 지난 7일 2727.57로 마감했고, 지금은 10p이상 더 떨어져 있는 상태다.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끊기다시피 한 부동산 시장은 특히나 민간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와 자본 유입에 따른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지난해에만 6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지만, 핫머니의 유입을 부추겨 오히려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베이징의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 중국의 경제문제가 마치 올림픽 이후 일시적 침체를 겪는 ‘올림픽 밸리’현상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은 개혁·개방 30년 동안 억눌려온 모순이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첫단추를 제대로 꿸 수 있을지는 올림픽 이후 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