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탈출구를 찾아라 - 전문가 특별 제언] “양극화 심화시키는 재벌 규제 강화를”

장상환 경상대 교수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둠과 동시에 ‘감세 규제완화로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MB 노믹스의 기본틀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그러나 감세는 경제 활성화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소득불평등이 심한 미국에서 추진한 감세정책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돌아가는데, 부유층은 감세해준 만큼 소비를 늘릴 수 없어 내수진작 효과가 없다.

법인세 인하도 효과가 없다. 기업이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해두고 있음에도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때문이지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상장 제조업체 546곳의 지난해 말 현재 잉여금은 358조 150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75% 늘어난 반면 투자 규모는 오히려 1.95% 감소했다.

금리인상 등 긴축도 스태그플레이션 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가와 곡물가 상승 등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중심이다. 금리 인상을 해도 물가안정 효과는 적고, 신용경색으로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책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그 뿌리가 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되 사회간접자본 건설보다는 사회보장 시설과 인력의 확대 등 사회보장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재정지출 중 사회보호 비중과 개인소득세,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자 보호 조치를 강화, 경제위기를 완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거래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절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현재의 50% 이상에서 선진국 수준인 25%대로 줄여나가고, 차별시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