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탈출구를 찾아라 - 전문가 특별 제언] “고속도로·철도 등 SOC 확대해야”

김정식 연세대 교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의 반대와 그 효과 또한 의문시되는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사업보다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망을 확충할 경우 물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전과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조기시행하고 고속도로망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

또 공공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아 물가상승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은 유가인상으로 높아진 생산원가를 에너지 절약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낮추어야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나 과도하게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금리인상이나 유동성 긴축은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경기를 더욱 침체시켜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부실을 초래해 스태그플레이션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도시철도와 지하철 그리고 버스를 통해 도심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정책은 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 먼저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에 있어 제한적이다. 도심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재건축으로는 많은 주택물량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줄여야 한다. 먼저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통해 원유수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상수지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환율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개발과 생산성을 높여 수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