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10년 그리고 미래] 특감팀 회고-“직급따라 조사받는 태도 달랐다”

“특감을 시작할 때부터 ‘아무도 잘못이 없다.’는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었다.”

1998년 1월30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된 외환위기 특별감사에 참여했던 당시 감사원 관계자들은 28일 “감사원이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란 힘들었다.”고 말했다.

직접 특검에 나섰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단순한 회계감사 이외에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지도나 의견을 피력한 것은 국민의 정부 이후의 일”이라며 “외환위기 특감이 사실상 첫번째 정책감사였다.”고 밝혔다.

조사받는 관계자들의 태도는 직급에 따라 달랐다고 강조했다. 결정권을 쥔 고위관료들은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그들이 열심히 뛰었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무진들은 외환관리 시스템이나 은행권의 부실,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의 대출문제 등 단편적으로 위험을 느꼈지만 정책에 손을 댈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조사관은 “실무진들이 손을 대더라도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선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 미루기가 있었다는 뜻이다.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을 직무유기로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당시 특감팀 관계자는 “두 사람을 직무유기로 판단한 것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다기보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온 나라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는데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이 두 사람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수사의뢰한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 쪽에서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YS는 책임이 자신한테 있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감사원이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대통령이니까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특별취재팀

백문일 차장, 문소영 차장, 전경하 이영표 이두걸 박건형 기자(이상 경제부), 안미현 차장, 김태균 주현진 김효섭 강주리 기자(이상 산업부), 강국진 류지영 기자(이상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