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원년으로] 세금인하 이명박·손학규 “찬성” 정동영·이해찬 “반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만 확정됐고, 다른 정당들의 경선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본선이 시작되지 않은 탓에 대선 후보와 예비 후보들은 공약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아직은 공약의 체계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 특히 매니페스토 공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 재원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완 과정을 거쳐 각 정당 후보가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의 완성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모든 참여자가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해찬 “부동산 세제 강화” 권영길 “부유세 신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대부분은 경제 관련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7·4·7구상’이다. 연 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10년 이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60만개,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 경제 공약은 공약이라기보다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정동영·이해찬(기호순) 후보는 거의 비슷한 거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6.4% 성장률에 연간 50만개 일자리, 정 후보는 6% 성장률에 연간 50만개 일자리, 이해찬 후보는 6% 성장률에 연간 40만개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 예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이러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감세·부동산·재벌 정책에서는 후보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후보는 대대적 감세를 주장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최고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손 후보는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감세를 주장하고, 정 후보와 이해찬 후보는 감세에 반대한다. 권 후보는 오히려 부유세 신설 등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완화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에게는 1가구 1주택을 실비로 공급하겠다는 선심성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손 후보와 정 후보는 종부세를 유지하되,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내세우고 있다. 이해찬 후보는 오히려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권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빠져 있다.

재벌 및 기업 정책에서 후보간 차이는 가장 극명하다. 이명박 후보는 경영인 출신답게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이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단계적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미 FTA는 권영길만 반대

다른 후보들은 이명박 후보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손 후보는 규제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후보만큼 파격적이지는 않다. 정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해찬 후보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권 후보는 오히려 재벌 해체와 민중참여 소유·경영 구조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에서도 후보간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명박 후보와 손 후보는 적극 찬성, 정 후보와 이해찬 후보는 농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조건부 찬성을 내세우고 있다. 권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 정책 및 비정규직 문제에도 비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손·정·이 후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권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국가고용책임제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후보간 경제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는 ‘선(先)성장 후(後)분배’를 내세우며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시각을 바탕으로 이명박 후보의 각종 공약은 상당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손 후보도 성장 우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기본 방향에 있어서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정 후보는 성장 우선주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명박, 손학규 두 후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해찬 후보는 친노파 후보답게 현 정부의 성장-분배 균형론을 유지하면서 중도-진보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권 후보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개념의 성장보다는 생태적 국가발전모델을 통한 소위 ‘진보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집필 김욱 배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