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명] 피아노·노래방 소음 “이제 그만좀 괴롭혀”

피아노 학원·노래방 등도 내년부터 소음 규제를 받는다.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소음은 하찮게 여겨 분쟁을 당사자에게 맡기거나 개별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제만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기는 소음이라 정신적 피해는 엄청나다. 현재 소음 측정 방법과 기준을 놓고 부처간 협의 중이다.

●측정 기준·방법 부처간 협의중

서울 강서구 방화동 H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N씨는 소음 공해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N씨가 사는 아파트는 지하1∼지상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섰고 3층부터 아파트다.3층에 사는 N씨는 2층 노래방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업주에게 항의했다 되레 욕설과 행패를 당했다며 환경부에 소음 피해 민원을 냈다.

N씨는 “노래방이 방음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래 가사까지 정확하게 들린다.”면서 “고성방가 때문에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은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소음 문제로 자주 얼굴을 붉힌다. 입주 업종은 학원·병원·독서실·교회 등이다. 소음은 주로 교회와 피아노 학원에서 나온다. 소음에 민감한 업종은 독서실과 한방 병원. 하지만 모두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소음을 내는 특정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도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상가 3층을 분양받아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 옆 칸을 분양받은 사람의 소음 대책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뒤늦게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미술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피아노 소음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소음을 65dB 이하로 낮추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미술학원측은 이미 피아노 학원이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상가를 분양받았음에도 피아노 학원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 아파트나 상가 옆 주택 주민들이 특히 생활소음에 시달린다. 작은 길을 사이로 음식점이 밀집한 마포 합정동 주택가는 음식점과 노래방·단란주점에서 나오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는 야간에 대형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외기 소음과 뜨거운 바람 공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동물 울음소리도 엄청난 소음으로 번질 수 있다. 전남 함평 신곡마을 사람들은 주택가 개 사육장에서 나오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진정을 냈다. 주민들은 주변 기도원에서 3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바람에 24시간 개 짖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수면장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함평군에 진정을 냈지만 개는 가축이 아니고 개 짖는 소리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영리 목적의 사육장에서 나오는 동물 소리는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형에어컨 실외기·확성기 공해도 심각

서초구 방배동 주택가는 오전 10∼11시면 10여분간 으레 트럭 확성기 소음에 시달려야한다. 고물 장수가 중고 세탁기·에어컨·컴퓨터를 사겠다며 소형 트럭을 몰고 다니며 확성기를 틀어놓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접수된 환경 민원은 대부분 소음·진동 등 생활민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전국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3만 2800건으로 환경 관련 민원 13만 5230건의 24.3%를 차지했다.

특히 항공기소음과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동물울음 소음 분야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항공기 소음 민원은 2005년 180건에서 지난해에는 324건으로 늘었다. 동물울음 소음 민원은 344건에서 465건으로,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민원은 149건에서 245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단속 대상은 밤 10시∼새벽 4시에 상업지역은 55dB, 주거지역은 45dB 이상이다. 하지만 측정 방법이 모호하고 생활 소음이라는 핑계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