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銀 외국인 지분 60%이상… 올3조 해외유출

금융시장에서 은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과점 상태에 이르렀다. 돈을 경제의 혈액이라고 한다면 피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증권 중심의 자본시장이 위축돼서는 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다. 은행 중심의 금융에서 탈피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다. 은행 과점의 문제점, 증권·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등을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증권으로 대변되는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로 많이 이용된다. 자본시장이 발달할수록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을 기업이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혁신기업 위해 자본시장 발전해야

은행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에 자금을 댄다. 증권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은 “혁신산업과 모험산업의 경우에는 자금제공 방식, 기업에 대한 감시, 규율 강도 등의 측면에서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발전이 미흡하면 금융시장 발전이 저해되며 나아가 산업간 불균형도 발생할 수 있다. 자본시장 발전의 또 다른 혜택은 투자기업의 투명성이다. 자본시장에는 많은 투자자가 있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생산된다.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투자자가 부(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투자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긍정적이다. 투자 기회의 다양화는 은행·보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은행은 전체 자산의 33.5%, 보험은 63.4%를 자본시장에 투자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금조달잔액 중 주식과 장기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53.9%였지만 2004년에는 52.2%로 감소했다.

●국내에서 거둔 이익, 외국인 손에

외환위기 이후 은행 대출은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 대출 중심으로 발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6년 말 50조 1931억원이던 가계 대출은 지난해 말 346조 2223억원으로 6.9배나 늘어났다. 기업 대출은 126조 9910억원에서 353조 2080억원으로 2.8배 느는 데 그쳤다.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출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기 위축시에는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의 질이 악화되고 자산운용이 급격히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불황기에 은행을 통한 대출이 줄어들면 경기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2005년 말 은행이 기록한 당기 순익은 13조 6343억원으로 GDP 대비 1.85%다. 핀란드가 1.83%이며 미국은 0.92%, 일본이 0.17% 등이다.

현재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대형 4개 은행 중 3개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80.7%(국민),63%(신한),66%(하나)로 사실상 외국인 소유다. 외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64.6%다. 각종 수수료와 대출이자 등 은행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거둔 수익이 외국인 배당 형식으로 해외로 나간다. 올해 은행이 외국인에게 배당할 총액은 3조 3291억원이다.

●독일, 뒤늦은 개혁의 그늘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자본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로 간주된다. 미국의 투자은행(IB) 규모는 웬만한 상업 은행 수준과 맞먹는다. 반면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도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06년 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미국이 119.8%, 독일이 64.6%다. 시가총액 중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 미국은 38%(2001년 기준), 독일은 11%다. 이같은 이유로 독일의 주가지수 변동성은 25%로 미국의 17%에 비해 매우 높다.

이같은 원인은 독일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독일은 은행업이 증권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시 관련 규정은 1990년대 중반이나 돼 현재의 틀을 잡았고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실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02년쯤이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1990년대 독일 경제의 활력이 줄어든 이유가 자본시장이 낙후된 데 따른 것이라는 반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독일의 자본시장 규제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뒤늦은 개혁이 공백을 채우지는 못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중앙은행(ECB)을 1995년 프랑크푸르트에 유치하면서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외화 주식거래의 40%가 런던에서 거래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거래되는 규모는 3%다. 지난해 런던에 신규 상장된 상장사는 367건이지만 프랑크푸르트에는 210건이다. 금융허브가 아닌 금융변방이 됐다는 것이 외신들의 평가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