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원 조세특위장 사의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곽태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 3월말쯤 1년 넘게 맡아온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담은 서신을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장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곽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 놓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그러나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문제이며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