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고학력시대의 그늘] 초등교육 못받는 아이 는다

충남 천안시 성환읍사무소는 지난해 1월 안궁2리에 주소지를 둔 1999년 1월생 한기중(7·가명)군에게 취학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장 민흥용(61)씨가 통지서를 들고 주소지에 찾아 갔을 때 한군이 살던 무허가 주택은 텅 비어 있었다.

민씨는 “아빠는 트럭 운전을 하면서 이곳에서 3∼4년 살았는데 민방위 훈련에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면서 “한씨 가족은 채무관계가 복잡해서 떠돌아 다니는 외지인”이라고 했다. 성환읍은 지난해 7월 한 학기가 지나 한군을 취학시킬 수 없게 되자 이듬해에 취학시키려고 한씨 가족을 수소문했으나 허사였다.

●작년 2452명… 대상자의 0.3%

최근 생활고와 부모의 이혼, 가출 등에 따른 가정파괴로 초등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초등학생들이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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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에서는 지난해 취학 대상자 가운데 9명이 입학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두 명은 주소지에 실제 아동이 살고 있지 않아 취학통지서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동사무소 전입 담당자는 “두 아이 모두 연락할 방법이 없다. 조만간 주민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취학 대상 아동수는 줄어드는데 비해 생활고와 부모의 이혼, 가출 등에 따른 가정파괴로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데도 취학하지 못한 어린이가 2452명을 기록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69만 1550명으로 이 가운데 0.3%가 학교 문턱을 밟지 못한 셈이다.2000년 1197명과 비교하면 5년 동안 두배 이상 늘었다.

2001∼2005년 5년 동안 주민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모두 1만 390명이었다. 취학대상자는 1999년 74만 4732명에서 2005년 69만 1550명으로 줄었다.

●“일일이 쫓아다닐수도… 대책없다”

교육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취학아동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빈곤이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돼 취학아동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됐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부모의 행방불명과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취학아동이 통지서를 받지 못해도 아동의 주거지만 분명하면 해당 교육청이 동사무소를 통해 취학 통지를 한다.”면서 “종적을 감춘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통지서를 나눠줄 수도 없어 미취학 아동에 대해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2004년 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말소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말소건수 57만 8975건 가운데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는 무단전출은 45%인 25만 8913건에 이른다.

이유종 박경호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