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대책

이달 말 발표될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투명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공영개발과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배하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재원 확보가 문제다. 세제도 각론에 들어가서 각자의 주장이 다르다. 정부가 밝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적 협약’으로 가기에는 갈 길이 먼 셈이다.

●개발이익 정부서 흡수… 서민주택자금에 사용

정부는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원가연동제, 기반시설부담금제,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입찰제를 내놨다. 개발이익을 건설업체와 첫 분양자가 챙겼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대거 흡수, 서민주택자금 마련에 쓰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채권입찰제는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형 건설사의 참여 의지를 꺾어 결국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원가연동제로도 일정 부분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채권입찰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탄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형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에 상징성만 줬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5차 당정협의 결과 판교에 추가로 공급될 중대형 아파트는 3000∼4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부동산정보업체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단기적으로 1만 가구 정도가 공급돼야 중대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는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울 때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배당소득도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장기 임대주택은 용적률을 현재보다 20% 정도 높여주기로 했으나 투자이익 회수에 많은 시간이 걸려 민간자금이 얼마나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라는 원론에는 동의하나 예외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얼마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현행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자엔 종부세 유예 검토



현재 여야 의원들은 종부세를 강화하되,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의 보완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집을 재산을 늘리는 개념으로 인식해 왔는데 갑자기 높은 세금을 매길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장영희 한국주택학회장은 “그동안 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의 반발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