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혁신도시’ 경쟁] 부동산값 다시 올라 우려속 안심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등 11개 공기업이 빠져나가는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이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회적 신의성실원칙 위배, 헌법이 정한 신뢰이익보호에도 위배된다는 등 그럴싸한 법률용어도 총동원되고 있다.

공기업이 이전하면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최근 분당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많이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이전이 현실화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정문앞에 늘어서 유치를 홍보하는 모습도 눈엣가시다.

틀니 빠지듯 정부 제2청사가 몽땅 빠져나가는 과천시는 시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시로서는 모든 게 끝장났다는 입장이다. 도로 곳곳에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여인국(余仁國) 과천시장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잇단 기자회견에서 “삭발·혈서를 쓰더라도 과천청사 이전은 꼭 막아야 한다.”는 등 격앙된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시로 반대입장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시와 의회, 사회단체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공동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당장 부동산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곧 반전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분당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2청사 이전이 예상과 달리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 주민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단 거품현상으로 보고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