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판교택지價 폭리인가 적정가인가

‘같은 신도시지만 내용은 달라요.’판교신도시 택지공급가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4일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정부가 최근 판…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정부가 최근 판교의 택지공급가를 평당 평균 928만원으로 확정하자 시민단체 등에서 수도권 다른 신도시에 비해 턱없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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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건교부가 승인한 택지공급가는 개발이익이 과다계상된 것이라며 내역공개와 함께 택지공급체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개발밀도를 낮춘 반면 보상비는 높아져 공급가가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맞선다. 판교의 평당 평균 토지공급가가 928만원인데 비해 같은 2기 신도시인 인근의 화성 동탄신도시는 330만∼420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건교부가 과다공급가로 비난을 받는 이유다. 물론 건교부는 판교와 동탄은 도시기반이나 개발밀도 등이 달라 직접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판교를 동탄과 비교하지 말라?

건교부와 판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은 “판교신도시는 동탄신도시와 비교대상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판교는 동탄에 비해 개발밀도나 택지보상비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판교는 토지를 수용할 때 평당 평균 150만원이 들었다. 반면 동탄은 평당 29만원에 불과했다. 또 택지를 개발해 주택업체 등에 공급할 수 있는 ‘가처분 면적’도 동탄은 49.2%로 개발면적의 절반 가량을 매각했지만 판교는 38.1%에 그쳤다. 또 개발밀도도 동탄은 ㏊당 134명인 반면 판교는 ㏊당 86.4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판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환경부가 개발밀도를 낮추도록 유도, 건립가구수가 2000여가구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동탄과 판교의 택지공급가가 2배 가량 차이가 나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는데 건교부의 고민이 있다.

●개발이익은 누구 몫인가

시민단체는 판교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발비용이 시행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판교를 공공개발하라는 요구가 녹아 있다.

문제는 택지지구의 공공개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발주체들도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남겨야만 다른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행자들이 개발이익을 남기지 않고 모두 이익을 당첨자에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판교에서는 택지비가 동탄의 2배에 달하는 가격에 공급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평당 952만∼1026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이 넘는 분양가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당첨자에게는 엄청난 시세차익이 돌아가게 된다. 분당의 32평형 평당가는 대략 1200만∼1400만원대이다. 평당 400만원의 차익을 감안하면 대략 1억 2800만원의 차익을 보는 셈이다.‘판교 로또’라는 얘기도 나올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공급가를 낮춰 분양가가 낮아지면 차익은 또 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판교의 도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판교의 개발이익은 일종의 파이 게임”이라며 “다만,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성이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해 다른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론 대안으로 공공택지에 모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수백만평의 신도시를 개발해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조성원가 공개로 풀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판교 개발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판교 개발초기에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성원가를 성실히 공개해 수요자나 시민단체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25일 ‘판교신도시 사업추진 관련, 경실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건교부는 용지비와 보상비 산정근거,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건교부도 경실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성원가를 성실히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건교부가 조성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이 이를 믿어 주겠느냐는 것이다. 이래저래 판교 택지의 고가 분양 논란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