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전망] 2차 남북정상회담 열린다면…박재규총장·최상용교수 대담

2005년 새해 들어 제4차 6자회담이라는 협상테이블을 통해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들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이와 맞물려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확산과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올 한해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신년 특별기획으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과 주일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대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기반 정착 가능성을 미리 짚어보았다. 대담은 ‘남북 정상회담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됐다.

최상용 고려대 교수·前주일대사(왼쪽)-박재규 경남대 총장·前통일장관

●박재규 정상회담은 정례화돼야 한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조속한 서울 답방과 제2차 정상회담 개최라는 우리의 제의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상간의 신뢰 구축과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적절한 시기’에 서울 답방이라는 공동선언이 도출됐다. 북한이 응할지, 않을지는 김 위원장의 몫이다.

●최상용 우선 북한이 6·15 합의정신을 지킨다면 언젠가는 성사될 것이다.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우선 불신 해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상회담 관례화에 따른 불신 해소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할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줘야 후유증이 크지 않다.2005년에도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

●박 북핵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고, 그 결과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이 형성되고 세 차례의 회담도 가졌다.6자회담의 틀은 갖추어졌지만 실질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북·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참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2년동안 북한은 체제보존과 김정일 위원장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미국에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고 집권2기가 출범했는데도 북한의 기존 주장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대북압박·제재와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도 더 이상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회담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 북핵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다. 우선 민족문제로서, 북한은 체제 존망의 문제이고 남한의 입장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을 막고 선진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문제이다. 국제문제 관점에서 볼 때는 6자회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자 협력체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제1 상대는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아직 부시 2기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지 않다. 이라크 총선 결과가 나오고 부시 2기 집행부가 출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 대화도 가능하다. 따라서 2005년 초에는 남북정상회담도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중국·북한이 다같이 사태의 진전을 주시할 것이다.

●박 주변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의 활성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과도 친분이 두터운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통령 전권대표가 다녀갔는데 핵문제 해결 전이라도 남북한의 사정상 서울과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면 양 정상의 합의에 의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좀더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 몇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6자회담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박 실패라는 심각한 문제를 머리에 담고 싶지 않다. 실패한다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다시 냉전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다. 김 위원장도 해결이 안 되면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해결방법의 합의 도출에 너무 시간을 허비한다면 북한 경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앞당기는데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최 비관적인 결과를 예상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열하고 싶지는 않다.‘조심스러운 낙관’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끝내는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본다. 좀더 확신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실천하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주변의 책임 있는 정치가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패라고 한다면 두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북한이 이를 이용해 시간을 번다는 나쁜 전망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교섭카드로 끝까지 버티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선택의 폭은 크게 줄어든다.

●박 1차 정상회담 추진은 지난 1999년 연말 현대아산이 주관한 통일농구대회가 열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장소와 때에 관계없이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의제를 모으면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준비상황을 미국에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담 직후에도 김 전 대통령이 황원탁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해 정상회담의 내용 설명과 북·미 접촉을 권고했다.2000년 조명록과 올브라이트의 상호 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최 21세기 국력은 경제력 못지않게 외교력이 중요하다. 외교기술적으로 ‘사전 협의’와 ‘사후 설명’이 있을 수 있다. 협의해서 금방 긍정적 해답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사안에 따라서 성실한 사후 설명이 필요한 때도 있다. 세계적 수준의 냉전은 붕괴되었지만 한반도는 냉전이 남아 있다. 냉전 극복을 위한 몸부림이 6·15 정상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이 정례화됐다면 불신 해소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박 만남 자체의 의미도 크다. 그렇지만 2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실질적인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평화공존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군비경쟁을 완화하고, 군사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북방한계선(NLL)문제를 논의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화공존 방안이 나와야 한다. 다른 의제는 경제협력이다.2차 정상회담에선 우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최 지난 5년 동안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는 북한은 경제문제를, 우리는 핵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문제에서 기대했던 일본인 납치·유골문제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당면 관심은 중국과 한국에 있을 것이다.

2005년은 광복 60년, 을사조약 100년이 되는 해이다. 북핵문제를 잘 해결하면 올해는 세계의 시간과 민족의 시간이 일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족 화해와 함께 국민통합이 더없이 중요하다.

정리 구혜영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