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양식 표준화… 행정낭비 요인없애

국민의 혈세가 아깝게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오는 2007년 가동을 목표로 마련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의 재정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사업별 분석정보까지 포함시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예산·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예산낭비 요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각 부처들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톱다운(top-down) 제도가 도입됐고, 부처의 사업별 성과관리와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처마다 책임회피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총리실은 ‘책임담당관제’를 혁신실천 과제로 도입해 직원들의 책임을 강화했다. 과거 국·과장급 중심으로 운영돼온 체제를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 일반직원들도 ‘프로젝트 매니저’(업무 총괄지휘자)가 돼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예산절감을 위해 공용 휴대전화 및 직장전화의 ‘포인트(점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정기간 이용실적에 따라 누적 포인트를 무료통화 이용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 부처로 확대될 경우 연간 수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근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낭비요인 없애기에도 나섰다. 우선 비슷한 자료에 대해 양식을 바꿔 중복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표준양식을 개발해 문서작성을 최소화하고, 기존 제출 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실·국장실의 직원 현황판, 과 안내표지판, 과내 직원명패, 약력카드 등의 양식이 실·과마다 제각각이라 인사 때마다 새로 만들어 공돈이 들어가게 되는 점을 고려, 양식을 표준화해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신문스크랩, 공람문서, 인사발령사항 등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것을 가급적 막기로 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