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자는 南기업” 일축

개성공단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대북(對北) 규제가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올 하반기 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 업체들이 들여갈 공장 설비와 원자재 가운데 300여개 품목이 북한으로 반출해서는 안되는 전략물자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해 한·미간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15개 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들여갈 전략물자 목록을 작성해 미국측에 통보하고,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한 미국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범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한 업체 관계자는 25일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나 원자재의 상당수가 반출 금지대상이어서,개성공단에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남한이 50년간 임차한데다 반출되는 전략물자는 최종 사용자가 남측 기업”이라면서 “남측에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투명성을 높여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략물자 반출을 문제로 삼을 경우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남북이 개성공단사업에 합의했을 때 국제사회가 이런 사정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은 국제적인 비확산체제(NPR)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으로 대별되며,공산주의 국가이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에 대해 적용되는 수출규제의 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광범위하다.

국제적인 비확산체제로는 미사일(MTCR),재래식무기(WA),핵무기(NSG),생화학무기(AG) 등 4개 협약이 있다.모두가 ‘위험국가’로 분류된 북한에 대해 상용무기뿐 아니라 무기제조 등 이중용도로 이용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미국,일본,유럽연합(EU)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다.

이들 협약에 따르면 금속,기계를 가공하는 공작기계,검사장비,전자·레이저·광학 관련 장비,화학제품 설비,첨단산업설비 및 소재 등의 대북 반출이 어렵다. 미 수출관리법의 대북 규제는 더욱 엄격해 상용무기나 첨단장비·기술 등의 미국 상품은 물론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최소 10%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까지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다.

그뿐 아니다.북한산(Made In DPRK) 제품은 미국과 일본,EU로부터 일반세율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수십배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돼 있어 주요 시장으로의 완제품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한산으로 판매할 경우 북한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역제한과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는 우회수출로 간주돼 다양한 무역마찰과 외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