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⑩국민연금-개인연금 비교<끝>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나중에 돈을 훨씬 많이 주니까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수익률은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더 높다.

영세 자영업자 신모(40)씨의 경우를 보자.월평균 소득 121만원(25등급)으로,지금은 매달 8만 4700원(소득의 7%)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다.내년에는 봉급자와 같은 수준인 10만 8900원(소득의 9%)으로 오른다.이렇게 20년간 돈을 내고,1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40만 8000원,연금 총액은 7344만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돈을 은행 공동상품인 신개인연금에 넣으면 월 9만 1500원,총액으로는 1684만원을 받는데 그친다.연평균 수익률을 따지면 국민연금은 8∼11%대인데 개인연금은 5%대에 불과하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하다.국민연금은 4000명이 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국민의 세금(국고)에서 거의 다주고,강제가입이라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없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비해 들어가는 돈이 없다.또 후세대의 부담을 미리 앞당겨 일정수준(평균소득의 60%)은 무조건 보장해주는 구조라 투자수익에 따라 돈이 나가는 개인연금보다는 더 많이 줄 수 있다.

물론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 지금까지 냈던 한 쪽 보험료를 포기해야 하거나,연금수급자가 일을 하고 있어 받는 돈이 깎이는 경우 등은 개인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그러나 평균적으로는 같은 돈을 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2.2∼3.6배 정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연금공단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이렇게 대답했다.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하는 민간보험사의 사실과 다른 홍보와 언론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보도 탓이라고 공단측은 화살을 돌리고 있다.하지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연금은 마라톤’이라는 뜬 구름잡기식의 홍보로 국민에게 정작 알려야 할 정보를 적절하게 알리지 못한 게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0만명을 넘은 수급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혼합된 ‘다층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