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서울 범죄리포트-④서울치안,이제 이렇게] 범죄의 사회사

국내 첫 범죄 드라마 ‘수사반장’은 1989년 12월12일 끝났다.수사반장은 1971년 3월 이후 18년 9개월 동안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형사가 범인을 잡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한 인간사의 감동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1984년에는 “범죄자를 미화할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고위층’의 지나가는 말 한 마디로 1년 남짓 방영이 중단되기도 했다.실제 그 시절 국민들 사이에는 ‘의적’으로 대접받던 도둑이 있었다.1983년 재판 도중 탈출했다가 총에 맞고 붙잡힌 ‘대도’ 조세형이었다.

범죄수법이 기상천외한 데다 고위층의 집만 골라 털었고,가끔 훔친 물건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다는 그의 범죄행각은 호기심과 동정을 살 만한 구석이 없지 않았다.하지만 수사반장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좁혀놓은 건 88 서울올림픽 직후 터진 4인조 미결수의 탈주행각이었다.주범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5공비리로 상징되는 범죄의 시대에 대한 신랄한 고발이자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최초의 권리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사반장이 전성기를 구가한 70∼80년대는 범죄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시기였다.본격적으로 범죄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1964년부터 낮아지던 범죄율이 상승세로 반전한 것이 1973년,서울이 부산을 제치고 범죄율 1등 도시로 올라선 때가 1981년이었다.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본격화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시대는 뿌리를 상실한 채 도시의 변두리를 떠도는 이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켰다.

이 기간에 절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사기는 고속성장 국면과 맞물려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등락을 거듭하면서도 10만명당 평균 7.3건의 발생률을 유지하던 서울의 강도범죄율은 올림픽이 열린 1988년 10.7건으로 대폭 상승한 뒤 이듬해에는 12.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형과 지강헌으로 상징되는 1980년대가 드라마의 시대였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시작된 1990년대는 스릴러와 스펙터클의 시대였다.1990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유흥업소를 일제 단속하고,조직폭력배를 대대적으로 소탕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2년 만에 5대 강력범죄는 5.9% 감소했다.하지만 범죄의 조직화·흉포화 추세는 계속됐다.특히 1994년 지존파,1996년 막가파 사건은 ‘그랜저’를 몰고 ‘압구정동’에 사는 부유층이면 가리지 않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고성장 사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외환위기도 범죄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국제통화기금 체제에 들어선 이듬해인 1998년 강도와 절도가 각각 27.0%,14.7% 늘어나는 등 1960년대로 돌아간 듯한 생계형 범죄가 줄을 이었다.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고실업의 여파였다.자살·존속범죄 등 공동체 붕괴의 징후를 드러내는 사건도 잇따랐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