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痛’ 경기도 매년 100개校 지어도 ‘빡빡’

학교 재배정을 놓고 한달여간 진통을 겪다 최근 일단락된 안양 충훈고 사태는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 수지면 풍덕천 거리. 인구와 차량 수 예산등에서 서울을 앞지른 경기도가 인구 급팽창에 따른 '만원병'을 앓고 있다. 용인 도준석

●충훈고사태 해마다 되풀이

충훈고처럼 올해 도내에서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식을 치른 곳은 초등 13개,중학교 11개,고교 6개 등 모두 30개교에 달한다.

신도시 건설과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유입과 교육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학교부지가 절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학급과밀과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진다.도내 학급당 학생 수는 38.79명으로 전국 평균 35.1명보다 높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32.5명으로 역시 전국 평균(28.1명)보다 높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74개교를 비롯,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20여개교,160여개교를 신설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768개교의 문을 열 계획이지만 매년 30여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통혼잡비용만 한해 2조여원

도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절반이 용인시를 비롯한 성남·화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말 현재 도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모두 57개지구 7944만㎡(240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9.3배에 이른다.주택공사·토지공사·경기도 등이 추진하는 택지지구에는 모두 42만 9700여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126만 30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특히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용인지역에 동백·죽전·흥덕 등 10곳,화성지역에 동탄·태안·향남 등 8곳의 택지가 몰려 있다.

이 택지들은 오는 2008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어서 사회 기반시설들이 제때 확충되지 않을 경우 이후 극심한 교통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92곳에서 약 9450㎡(2860여만평)의 택지개발이 이뤄져 271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0년간 81만 2000여대에서 323만 2000대로 무려 242만여대가 늘어났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서울의 2배

그러나 도로 연장거리는 총 1만 2048㎞로 10년간 2배 증가하는 데 그쳐 교통난이 심각하다.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교통체증에 따른 도내 교통혼잡비용은(1999년)은 1조6817억원.오는 2011년에는 2조8999여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말 양주·구리경찰서 개서로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수는 32개로 서울지방경찰청보다 1개 더 많아졌다.지난해 범죄발생건수도 서울 38만여건,경기도 35만여건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경찰관 수는 1만 2247명으로 서울 2만 4141명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도 전국 평균 525명,서울시가 421명인 반면 경기도는 두배 가까운 833명에 달한다.

인구급증에 따른 치안수요를 경찰력이 따르지 못해 치안여건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경기청은 이에 따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전국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6900여명의 추가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앙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 수도 부족하다.지난해말 도내 공무원수(시·군포함)는 3만 5885명으로 비슷한 인구를 가진 서울시(4만 6726명)의 76% 수준.도 본청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1545명으로 전국평균(706명)의 2배가 넘는다.경기도 인구의 3분의1에 불과한 부산시와 비슷하다.도는 92년 대비 인구는 374만여명 늘어났으나 공무원 정원은 고작 27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은 “경직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인구 규모별 차별적 정원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략적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분도론의 원인에는 경기 북부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한 데서 비롯된다.

●‘분도론’ 선거철 단골메뉴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북부의 1인당 총생산은 남부지역의 2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배정도 3분의1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동두천(25.2%)·가평(26.4%)·연천(17.7%) 등 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평균(77.8%)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그러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는 남부지역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분도론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쪽에 화살을 돌렸다.

도는 특히 “가평·양평·여주 등 수도권 동부지역에 있는 자연보전권역은 도내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8.7%인 87만명에 불과하다.”며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호보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가 수십년 동안 가해져 고사직전에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