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코리아-소통하는 사회 만들자](3부)개방압력 파도 슬기롭게 극복을(하)-한·일 FTA 경제적 득실

막 시작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한·칠레 FTA보다 장애요인이 더 많다.그럼에도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을 살려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꾀하고,중국이 산업·무역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높다.

19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對日) 무역역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관세철폐를 통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물론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는 연구기관마다 다르다.한국은 대일 무역수지가 60억 9000만달러(대외경제정책연구원)∼33억 6000만달러 가량(산업연구원)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국내총생산(GDP)도 두 기관 모두 0.07% 줄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일본은 GDP가 0.04%,한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60.9억달러(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다만,한국이 시장개방에 맞춰 생산성 향상노력을 한다면 GDP는 2.88% 성장하고,전체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30억 14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국제협력실 김학기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저관세·무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일본상품과의 경쟁 때문에,고관세 품목은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나 중국과의 경쟁에 의한 생산·수출감소로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그는 “중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일 FTA를 체결하면 일본기업에 시장을 내주고 산업공동화현상의 가속화와 도산 등 부작용만 증폭될 것”이라며 “한·일 FTA는 공동기술 개발,기술도입의 측면이 강조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한·중·일 FTA나 한·중 FTA 체결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구조와 불합리한 상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예컨대 우리가 일본에 가라오케 기계를 수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정용이다.‘업소용은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본 음반협회 등이 이런저런 이유(비관세 장벽)로 한국기계의 노래방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