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코리아-소통하는 사회 만들자](3부)개방압력 파도 슬기롭게 극복을(하)-세계무역체제 변천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다.1995년 1월1일에 출범했다.

WTO의 전신은 지난 48년에 탄생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ATT가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인하를 목표로 삼고 상품교역에 대한 다자(多者)간 협상을 주도했다면,WTO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관세 철폐를 목표로 상품교역 외에 서비스,지적재산권 분야까지 추가했다.GATT의 8번째이자 마지막인 다자간 무역협상이 93년에 열린 우루과이라운드(UR·123개국 참여) 협상인 것이다.

146개 회원국을 지닌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창구 겸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각국이 합의한 협정문을 근거로 분쟁해결에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회원국이 수입품을 국내 생산품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시장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GATT나 WTO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으로부터 ‘미국과 유럽 등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자국의 상품을 원할하게 수출하기 위해 만든 압력기구’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WTO에 가입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중국도 2001년에 가입했다.우리나라는 창설멤버이고,러시아와 북한 등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