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 국제세미나] “LG카드 구제 시장원리에 안맞아”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브라이언 컬튼 아시아지역 본부장은 27일 “한국 정부가 LG카드를 구제한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금융당국의 늑장대응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컬튼 본부장은 이날 오후에 열린 ‘세계가 보는 한국경제’ 분과세미나에서 “LG카드는 중간규모에 불과한 회사”라며 “한국 정부가 왜 LG카드를 구제하려고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은행들을 원하지 않는 구제작업에 끌어들이며 LG카드를 살려냈다.”면서 “이같은 구제작업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 부실은 정부가 시장에 잘못 개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면서 “정부가 신용카드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 것은 인정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너무 늑장대응한 것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미숙한 규제와 감독으로 인해 카드 부실은 거시경제적 충격과 일반소비 위축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컬튼 본부장은 “지금부터라도 한국정부가 채권시장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등 장기적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