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선택적용은 불가능?

의협이 의약분업을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돌려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시각이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부터 5년째 시행되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든 만큼,이제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제도 자체의 전면개편이 어렵다는 점에는 의협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불편하긴 하지만,상당수 국민이 이 제도에 이미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의약분업 실시 전인 2000년 5월 의원의 청구 건당 항생제 약품목수는 0.9개였지만 지난해 5월에는 0.55개로 줄어드는 등 항생제 사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도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참여를 비롯,의약분업 보완쪽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느껴진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분업)선택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이번 궐기대회에서의 요구사항도 건강보험의 개편 쪽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