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의원,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거나 단계별 서류 보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