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與, 조희대에 쌓였던 불만 폭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6-11-20 00:29
입력 2026-11-19 23:54

격앙된 민주당 한밤 2시간 의총

재제청 갈등 이어 추경호 1심 등 겹쳐
김민석 “위법·위헌 더는 묵과 못 한다”
내홍 겪는 지도부, 강성층 요구에 호응
국힘 “후진국이나 하는 의회 쿠데타”
이미지 확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국 공식화한 것은 그간 쌓여 온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내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내홍을 고려할 때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다독여야 한다는 지도부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 이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과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 둘 수 없다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후 범여권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쏟아졌다. 하지만 김 대표 등 지도부는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 추진에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하자 탄핵 추진을 계속 미룰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정청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어떤 범죄보다 중대한 범죄인 내란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탄핵 기각 시 역풍을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자칫 내후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 촉구 촛불 집회를 시작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탄핵 프로세스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것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영윤·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
  • 한덕수 판결·추경호 무죄가 계기
  • 국민의힘,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
2026-11-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