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수능 연기’ 집행정지,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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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1-18 17:25
입력 2026-11-18 17:25
세줄 요약
  • 수능 연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안민준군,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 소송
  • 재판부, 연기 필요성 소명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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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시험장 내 휴대 가능 물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11.18 홍윤기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시험장 내 휴대 가능 물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11.18 홍윤기 기자


오는 19일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미뤄 달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강우찬)는 안민준(18)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을 오는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군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수능 시행을 오는 25일 자정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수능에서는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며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능은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이라며 “시험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는 시점에서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을 실시할 경우 부정행위가 현실적으로 상당수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시험일을 연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시험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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