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의 ‘난민 꼼수’… 르완다에 ‘인권 블랙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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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6-11-18 01:05
입력 2026-11-17 18:15

역외 추방 센터 설치 계획 발표

망명 거부 이주민 ‘송환 거점’ 이송
본국 귀환·르완다 체류 선택 가능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 내 비판도
인권단체 “르완다 학대 전력 우려”
유럽 전역에서 반(反)이민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5개국이 아프리카 르완다에 이주민 추방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EU 회원국이 역외에 이런 시설을 두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단체들은 이주민을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5개국 장관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르완다 ‘송환 거점’으로 보내는 계획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빈센트 비루타 르완다 내무장관도 참석했다.

5개국은 내년 중반쯤 시설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AFP에 따르면 우선 약 1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며, 5개국이 각각 20명가량을 보낼 예정이다. 이곳에 보내진 이주민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르완다에 남거나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송환 거점을 추진하는 각국은 이번 계획이 불법 이주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밀입국 브로커에게 거액을 내고 유럽에 도착하더라도 체류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보여줘 이주 시도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역외 송환 거점은 한동안 EU 내에서 소수 의견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EU는 지난달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국가에 송환 거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EU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 계획에 대해 “어떤 미래도, 인도주의도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앞서 해당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민들을 학대와 인권침해에 노출하는 ‘인권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규탄했다. 15개국 45개 비정부기구(NGO)는 공동 성명에서 “이런 정책은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책임을 대중의 시야와 감시가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송환 거점이 들어설 곳이 르완다라는 점을 우려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르완다가 반대 의견을 탄압해 왔을 뿐 아니라 자의적 구금과 구금 중 학대를 자행해 온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 르완다는 이러한 우려에 관해 “상투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조희선 기자
세줄 요약
  • EU 5개국, 르완다 송환 거점 설치 발표
  • 망명 거부 이주민 대상 시범 운영 계획
  • 인권단체, 학대·인권침해 우려 제기
2026-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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