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사시 사회 전체가 전쟁 대비’ 구상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11-18 01:05
입력 2026-11-17 18:15
안보 문서에 민간 협력 명시 추진
일각 “80년 전 파탄 난 체제” 비판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사시 무기 생산과 물자 수송, 군사기지 유지·정비 등에 협력한 기업에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모든 위기에 사회 전체가 대비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전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은 독립행정법인을 신설해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대학을 방위산업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시에는 민간 수요에 대응하다 유사시 자위대 장비를 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의 군사 연구 참여도 확대한다. 방위성은 2031년도까지 대학 등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거점을 설치해 자위대 장비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의 안보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강조해 온 ‘종합적인 국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1차 세계대전과 무기산업사를 연구한 오노즈카 도모지 도쿄대 특임교수는 아사히신문에 “80년 전 파탄 난 총력전 체제의 현대판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세줄 요약
- 민간기업·대학까지 전쟁 대비 참여 검토
- 안보 3대 문서에 사회 전체 위기 대응 명시
- 무기 생산·군사기지 협력 기업 보상 추진
2026-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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