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헌법소원까지 제기… “수험생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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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1-17 22:10
입력 2026-11-17 22:10
세줄 요약
  • 수험생, 수능일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AI 부정행위 우려 속 기본권 침해 주장
  • 정부, 예정대로 수능 실시와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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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안내된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이지훈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안내된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이지훈 기자


오는 19일로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군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그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 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선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으나, 정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되 시험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감독관들이 남은 이틀 동안 새 검사 절차를 익힐 수 있는지 등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게 안군의 주장이다.

안군은 “사후 재시험으로 같은 시험을 같은 조건에서 다시 치르게 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재응시는 시간·비용과 진학 지연을 수반한다”면서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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