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총리 “부정행위시 10년간 응시 제한...재학생도 입학 취소”

백서연 기자
수정 2026-11-17 15:30
입력 2026-11-17 15:19
단추마다 스티커 붙이고 옷깃까지 검사
스마트기기 전담 등 8400명 추가배치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 신분증과 공식 제공되는 수능 샤프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
시험장 점검과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 한다. 또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도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 휴대 물품 전수 점검이 다시 실시되고,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수능 감독관 수도 크게 늘렸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고, 이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명을 추가 배치했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로 입학한 수험생은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하도록 하겠다”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수능 부정행위 대응 강화 방침 발표
- 모든 전자기기 반입 전면 금지 조치
- 응시자격 제한 10년 확대와 소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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