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에 전직 검사장 4명 “민주공화국 근간 흔들어”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1-17 14:10
입력 2026-11-17 14:10
송경호·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
“형사사법 시스템 근본적 훼손”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뒤집어”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지휘부가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검사장과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만을 위한 위헌적인 법률 제정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며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고, 홍·신·김 전 검사장 등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었다. 특히 김 전 검사장 재임 때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이 이어진 것을 두고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전 검사장 등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법률 자체가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법은 이 대통령 본인이 수사와 재판 대상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 등에 대해 직접 추천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이 형사 사법 시스템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송 전 검사장 등은 특검법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특정인 공소 취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만 예외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했다.
송 전 검사장 등은 특검의 수사권·지휘권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도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극적 결과를 막기 위해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 전직 검사장 4명 위헌성 반발
- 법적 대응과 위헌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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