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청사 달려간 野 “용역깡패법 위헌 쿠데타…한성숙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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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수정 2026-11-17 11:02
입력 2026-11-17 11:02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野, 靑 의총 후 정부청사 규탄행진
장동혁 “무도한 권력으로 국무회의”
“국민들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
정점식 “李, 한성숙과 교도소 갈 것”
나경원 “AI 부정 논란 한창에도
국정과제 1호는 이재명 죄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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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정부가 의결한 건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특검법 상정 소식을 접한 뒤 “정부가 통과시킨 건 특검이 아니라 용역깡패”라며 “정부가 의결한 건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깡패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는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헌법을 어기는 법 기술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규탄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를 진상규명의 도구가 아닌 피고인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법 기술과 꼼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아무리 자기 범죄 재판을 사법살인이라고 우겨도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탈옥법을 의결한 한 총리와 함께 교도소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정진상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를 살리고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상정 전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탈옥법은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鬼胎)”라며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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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해 특검법 의결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재명 탈옥법 대한민국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소취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의 선창에 따라 “헌정질서 파괴하는 탈옥특검 철회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여든일곱 번째 맞는 순국선열의 날”이라며 “순국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나라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며 “한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 모두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숫자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무도한 권력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심판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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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사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더 평등해지고자 하는 단 한 명, 이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이 평등권과 사법부 독립,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국무위원들이 위헌 입법의 부역자,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고 싶으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수능을 앞둔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도 거론하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수능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국정과제 1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탈옥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지은·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국무회의 특검법 의결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
  • 위헌적 입법·쿠데타 주장하며 비판 수위 높임
  • 사법부에 관련 재판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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