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野, 靑 의총 후 정부청사 규탄행진
장동혁 “무도한 권력으로 국무회의”
“국민들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
정점식 “李, 한성숙과 교도소 갈 것”
나경원 “AI 부정 논란 한창에도
국정과제 1호는 이재명 죄 지우기“
국민의힘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정부가 의결한 건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특검법 상정 소식을 접한 뒤 “정부가 통과시킨 건 특검이 아니라 용역깡패”라며 “정부가 의결한 건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깡패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는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헌법을 어기는 법 기술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규탄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를 진상규명의 도구가 아닌 피고인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법 기술과 꼼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아무리 자기 범죄 재판을 사법살인이라고 우겨도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탈옥법을 의결한 한 총리와 함께 교도소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정진상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를 살리고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상정 전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탈옥법은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鬼胎)”라며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해 특검법 의결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재명 탈옥법 대한민국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소취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의 선창에 따라 “헌정질서 파괴하는 탈옥특검 철회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여든일곱 번째 맞는 순국선열의 날”이라며 “순국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나라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며 “한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 모두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숫자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무도한 권력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심판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사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더 평등해지고자 하는 단 한 명, 이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이 평등권과 사법부 독립,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국무위원들이 위헌 입법의 부역자,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고 싶으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수능을 앞둔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도 거론하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수능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국정과제 1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탈옥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지은·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국무회의 특검법 의결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
- 위헌적 입법·쿠데타 주장하며 비판 수위 높임
- 사법부에 관련 재판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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