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구속 상태로 재판… 법원, 구속취소 기각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1-13 10:55
입력 2026-11-13 10:55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전날 김 전 단장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을 때 법원이 구속을 풀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달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심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보석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또한 계엄 당시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폭동 행위가 없었으므로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현장검증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선과 행동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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