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용철, 전문성·도덕성 낙제…李 대통령 탈옥 맞춤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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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13 10:06

입력 2026-11-13 10:06

“공소취소 위해서는 전문성·양심 없어야”
“수사·공판 경험 없음, 10년간 임명공증인”
5·18 보상금 신청에 “광주 근처도 안 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률적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탈옥 맞춤형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조작 기소 결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를 지휘하는 위헌적, 위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법조 경력이 법무부 장관을 맡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법조 경력은 임명공증인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도 오기 힘든 권력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탈옥 도우미’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탈옥 맞춤형 장관은 권력에 야합해야 하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부 비서관 재직 시기에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관련자 호소인을 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인권 변호사 이력을 내세우면서 일가족 살해 후 사체를 소각한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동원해 변론했던 적도 있다”며 “참으로 몰염치한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이런 하자투성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 라인이라는 인간관계뿐”이라며 “이 후보자는 능력과 도덕성 모두 낙제”라고 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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