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200→1600원’ 인상, 업계 ‘무료’ 촉구… 대법 “세금으로 충당 안 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26/11/13/20261113008002
URL 복사
댓글
0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1-13 00:34

입력 2026-11-13 00:3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3일부터 열람도 1100원으로 올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등기부 발급·열람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일제히 400원씩 오른다. 29년 만의 인상이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선 반발이 거세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아예 무료로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계만 주료 이용하는 서비스를 무료화하면 해당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현재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등기기록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33.3%, 57.1% 오르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등기 제도의 재원인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2022년부터 악화됐다”면서 “등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열람·발급 서비스 기능이 고도화됐지만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는 비용 기준으로 29년 간 동결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자 업계와 시장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동의 수 5만 2000명을 넘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적장부는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데, 부동산 등기부만 비용을 올리는 건 형평성 위배란 지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등기부 열람·발급의 주요 이용자는 특정 직역 종사자들(공인중개사)이며 일반 국민은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친다”면서 “무료화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이를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13일 국회 앞에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2026-11-13 8면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등기부 발급 수수료 인상은 몇 년 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