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공백 길어져 대통령에 죄송…이용철, 괜찮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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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12 14:57

입력 2026-11-12 14:57

정성호,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서
“이용철 후보자, 청렴하고 강직해”
특검에 “능력·의지 갖춘 검사 필요”
“조희대 임기 내 탄핵 결론 어려워”

정성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병도(오른쪽) 원내대표와 지난 9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지훈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퇴임 이후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진 데 대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장관 공백이 길어져 개인적으로 대통령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김승원 전 후보자가 그렇게(낙마) 될 줄 몰랐고 빨리 (인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됐다”며 “제가 조금 더 있으면서 일을 좀 처리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30여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다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평판이 좋으신 분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라며 방위사업청 차장으로서 방사청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특검의 필요성을 제가 부인한 게 아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 능력과 의지를 갖춘 검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이 특검 파견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후임 장관이 취임한 뒤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 일선 검사들을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가 돼야 하는데, 현재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경찰의 권한 오남용, 사건 암장, 봐주기 수사 등을 못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만들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보완 방안을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것(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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