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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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12 12:56

입력 2026-11-12 12:56

기소 3년 6개월만…法 “범죄사실 증명 안 돼”
한상혁 “정치적 목적 수사 왜곡·조작 없어져야”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 5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 점수가 조작된 걸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인물로 심사위원을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단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방통위가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은 조직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업무지침으로, 실제 심사위원 선정이 여기에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2명이 심사위원장과 공모해 평가점수 조작 의도를 갖고 점수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공정성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점수조작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허위 보도 설명자료 작성 혐의에 대해선 “내부 참고용으로 쓰인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서로 볼 수 없는 문서라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2023년 5월 검찰(현 공소청)의 기소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사법부 첫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공영방송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었다”며 “수사·기소의 동기나 목적이 방통위 업무의 불법성 단죄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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