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 기획처 “수사 비용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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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6-11-12 00:51
입력 2026-11-12 00:51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첫날

국힘, 특검법 이해충돌 여부 지적
민주, 한덕수 추가 구속영장 촉구

행안위, 18일 김종철 청문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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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오른쪽 연단)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비경제부처 34곳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인선(오른쪽 연단)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비경제부처 34곳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안주영 전문기자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했던 박영수 특검 당시에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다 빠졌다”며 “2018년도 드루킹 특검 때도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자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처장은 “법률의 제정은 입법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하자, 노 처장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기획예산처는 전액 삭감된 공소청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됐다고 해서 공소청의 특수활동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와 형사법무직이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등의 분야가 원활히 진행돼야 형사사법 절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오로지 수사를 전제로 하는 특활비를 공소청에 편성할 수 없었다”며 “범죄인 송환, 공소청 기밀 활동 경비는 특활비가 아닌 특정업무경비로 분류돼 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8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특검법 이해충돌 논란과 여야 공방
  • 한덕수 전 총리 추가 영장 발부 촉구
  • 공소청 특활비 편성 놓고 법무부·기획처 충돌
2026-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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