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평등법 발의…“처벌법 오해 없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외”

김헌주 기자
수정 2026-11-11 11:37
입력 2026-11-11 11:37
박주민 의원, 21대 이어 22대서도 발의
“성별, 나이, 출신 등 이유로 차별 금지”
“이 법엔 형사처벌 조항 단 한 줄도 없어”
“20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약속 지킬 때”
누구든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11일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 등 4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학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걸 금지한다. 두 가지 이상 사유가 겹친 복합차별은 합쳐서 판단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한다.
다만 시정 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은 돌려주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뺐다. 보복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형은 과태료로 바꿨다.
박 의원은 “이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며 “이 법안엔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고 했다. 이어 “‘처벌법’이라는 오해에 매달리느라 정작 차별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묻히는 걸 지난 20년 동안 충분히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제임스 탈라리코의 연설을 언급하며 “저는 이 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20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평등법 발의, 차별금지 범위 확대
- 고용·교육·행정 등 4개 영역 규정
- 형사처벌·징벌적 배상 제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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