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정원 감축 추진… AI로 전력 보완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11-11 00:54
입력 2026-11-10 23:50
저출산 따른 국가안보전략 개정
조직 개편·첨단기술 도입 등 병행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하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자위관 정원 감축 방침을 명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여당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개정안의 각의(국무회의) 결정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위관 정원은 24만 7154명이지만 실제 충원율은 2020년도 이후 계속 하락해 2025년도에는 88%에 그쳤다. 정원의 약 12%가 비어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정원 감축이 방위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 개편과 첨단기술 도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국에 분산된 자위대 주둔지와 기지를 통폐합하고 지역별 방면대 등 중간 지휘조직을 정비해 인력을 최전선 임무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지휘통제 시스템에 AI를 도입하고 무인기 활용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도 낮춘다. 기지 운영 등 비전투 업무의 민간 위탁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기지 통폐합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은 과제로 남는다. 자위관과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인구 감소와 세수 축소 등 지역사회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폐쇄된 기지 부지의 재활용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세줄 요약
- 저출산으로 자위대 충원율 하락, 정원 감축 추진
- AI·무인기·조직 개편으로 전력 공백 보완 계획
- 기지 통폐합 따른 지역경제 타격 우려도 제기
2026-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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