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12월 선고… 공소청 3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1/10/20261110500368
URL 복사
댓글
0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1-10 18:08

입력 2026-11-10 18:08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줄 요약

윤이상 재심 선고 12월 24일 예정
유족, 동백림 사건 조작·국가폭력 주장
공소청, 징역 3년 구형하며 반박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고 윤이상 작곡가의 재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용석)는 10일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이상 유족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처음부터 기획된 사건이었는데 검찰(공소청)이 아직도 국가 폭력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음악을 하기 위해 유럽에 유학 가 막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때 중앙정보부에 납치·연행돼 14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다”며 “공소청에서 말한 내용은 구금됐던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인식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어 “동백림 사건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국가 폭력 사건으로, 처음부터 기획됐고 판결 선고까지 당시 청와대가 지휘했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일부라도 그 능력이 인정된다면 우리 형사 절차가 아직도 독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소청은 “공동 피고인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도 재판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며 “재심을 해도 당초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청은 또 “피고인은 (북한 측으로부터) 거액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해 간첩 교육을 받았다”며 “이적행위임을 알고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이상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앙정보부는 지난 1967년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지난 2006년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 대사관으로 유인했고, 윤이상은 국내 송환 후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3년 5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공소청은 “사법경찰관이 윤이상을 불법 구금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듬해 7월 재심이 최종 확정됐다.

김희리 기자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동백림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확대·과장된 사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