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되나… 대법 전합, 구속 만료 하루 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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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1-10 17:22

입력 2026-11-10 17:2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줄 요약

대법 전합, 한덕수 사건 구속 만료 직전 심리
선고기일 미정으로 20일 석방 가능성 제기
재판 지연·신속 심리 필요성 놓고 비판 확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추후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법원이 헌법 위기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29일 첫 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는 사이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게 됐다. 특검법의 ‘633 원칙’은 훈시 조항이라 권고에 그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거나 언론사 등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다른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직권남용 등 혐의)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변론이 종결돼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된 만큼 추가 영장이 발부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발부 요청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인데, 이때까지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 전 장관의 석방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추가 기소한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27일 예정돼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상태가 유지된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사태는 헌법 위기 사태인 만큼, 국가 운영의 안정 차원에서 일반적인 전합 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석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 열렸을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작전으로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고 적었다.

반면 한 고위 법관은 “전합 기일이 통상 한두달 간격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의 기준이 될 판결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쪼개기 기소’가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공범이 불가피하게 도망을 간 상황이 아닌데도 제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 결과가 갈라지다 보니 대법원이 판결의 충돌을 피하고 법리 등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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