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딱 감고 낼까” “소송 안 하면 배임”…홍콩 ELS 과징금 셈법 복잡한 은행권
황인주 기자
수정 2026-11-09 17:41
입력 2026-11-09 17:21
확 줄어든 과징금 놓고 고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당초 예고한 4조원에서 3700억원대으로 급감했으나 은행권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불복 소송에 나서자니 당국과의 관계가 부담이고, 소송을 포기하자니 주주 이익을 외면했다는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1723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하나은행(924억 7500만원), NH농협은행(401억 7500만원), 신한은행(387억 4500만원), 우리은행(3억 3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들이 선뜻 과징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문제 삼은 핵심 쟁점은 은행이 ‘투자 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느냐’다. 금융당국은 과거 지수 흐름을 토대로 손익을 계산한 모의실험 결과를 빠뜨리거나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앞서 일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으로서는 이 판단이 과징금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과 당국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반대로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거액을 낸다면 주주들로부터 회사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배임 주장까지 제기될 가능성을 의식하는 배경이다.
또 비교적 과징금이 적은 은행은 ‘소송의 가성비’를 따져야 한다. 우리은행의 과징금은 3억 3100만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간과 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하면 이겨도 손에 쥐는 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 등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아 소송에 따른 관계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 6000만원, 17억 7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과징금 4조원→3700억원대로 급감
- 은행권, 소송·배임 논란 사이 고심
- 법원 판단과 당국 처분은 별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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