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종합)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1-06 18:00
입력 2026-11-06 18:00
재석 168명 중 167명 찬성…국힘 불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유일하게 반대표
민주 “정치검찰 과오 청산·檢개혁 완수”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법의 국회 통과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법안 표결이 이뤄졌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6개 항목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부칙에는 파견검사 등의 수사권·지휘권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특례를 뒀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졌지만 이번 특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통과 직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사라졌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바로 서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조작을 일삼아 수사와 기소권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주도, 국민의힘 표결 불참
- 공소취소 권한 삭제한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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