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우회 파병’ 우려 불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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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6 02:26

입력 2026-11-06 00:55

‘항행 자유’ 국제사회 공조 불가피
전쟁 불관여 원칙 확고히 지켜야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두큼항 남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무인 기뢰 제거 전력을 새로 배치하고, 병력도 75명 더 늘려 총 395명 규모로 운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급증했다는 점을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황상 이란전쟁과 관련된 대응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확대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까지 직선거리는 650㎞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 고조되던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선을 그으면서도 청해부대 강화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간접적으로라도 호르무즈 안정화를 위한 첫 번째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파병 압박에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데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이미 비슷한 구역에 전력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주요 서방국과 보조를 맞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종전 시 호르무즈 기뢰 제거 등 국제사회의 항행 질서 복원 작업에 즉각 동참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다만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가 자칫 전쟁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당장 ‘우회 파병’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임무가 확대된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쟁은 예기치 못한 여러 변수를 발생시키는 속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계기 등의 작전 구역 한계를 철저히 지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승리의 일성으로 이란전쟁 종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갑자기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하염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훗날 이란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도 감안해 이란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는 동의안이 넘어오면 우리 장병과 국가의 안위에 빈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기 바란다.

2026-11-0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