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국힘 “李 방탄 특검” 필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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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박효준, 김진아 기자

수정 2026-11-06 00:51

입력 2026-11-06 00:5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예산 정국 ‘특검법’ 블랙홀

與 “野, 공소취소권 뺐는데도 선동”
오늘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방침

野 “의장 靑 하명 받았나” 강력 항의
내일 경복궁역 앞 대규모 집회 예고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종배 의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홍윤기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종배 의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방탄 로펌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6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여야 협상이 이날 오전 최종 결렬되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의장실을 찾아 “입법 내란”, “청와대 하명을 받았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다만 조 의장은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요구한 다른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애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공소 유지 관련 업무와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 제기한 공소 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다”며 “그럼에도 마치 앵무새처럼 ‘공소 취소’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이고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우기는 사기적인 언어 공작”이라며 “이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법 독재완성 마지막 퍼즐’,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즉각 토론종결동의서를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6일 토론을 종결한 뒤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6일에는 국회 본관 계단 규탄 집회에 이어 7일 경복궁역 앞 대규모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 10일 현장 의원총회도 예고했다. 국회 일정 보이콧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손지은·박효준·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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