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재편에 대외 정책 폭주 우려
이란 제한적 타격·북미회담 가능성北, ‘레임덕 대통령’과 대화 꺼릴 듯
美민주 비확산 기조에 韓핵잠 변수
靑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로 굳건”
테헤란 EPA 연합뉴스
중간선거 참패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통상 정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 후폭풍이 중동전쟁과 한반도 문제 등 미국 대외정책으로 옮겨붙을 경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또 한 번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이란전쟁의 재개 여부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이란전쟁을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쟁 당위성을 강변하며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가 끝나 여론을 살펴야 할 부담이 줄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안팎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외정책에서 일방적 폭주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다수의 새 의회가 내년 1월 출범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기 전에 이란에 ‘제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정치적 고립에 직면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북미대화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북미대화 재개의 군불을 지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선거 참패로 날개가 꺾이긴 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감안하면 이같은 국면전환용 시나리오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레임덕 대통령’과의 대화에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북미대화 동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의 레임덕이 오히려 북·중·러 밀착을 심화할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의회의 예산 통제, 소환 조사, 제재 강화 법안에 막히게 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맺어도 언제든 무산될 위험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연료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같은 한미 현안도 ‘블루 쓰나미’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류를 감안하면 핵잠 도입 추진 등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동맹 현대화 등 한미 관계의 방향에는 미 정가도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본질적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 온 관계”라며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헌·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중간선거 참패 뒤 이란전 책임 인정과 재개 시사
- 북미대화·김정은 회담 가능성, 현실성은 낮은 편
- 핵잠·전작권 등 한미 현안, 민주당 기조 변수
2026-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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