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조사단에 재차 보완 요구…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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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1/05/202611055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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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5 19:37

입력 2026-11-05 19:37

위례·통계조작·서해피격 3건 결론 유보
“특검과 역할 달라…재발 방지·피해 회복 논의”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위원들은 일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진상조사단에 재차 보고서 보완을 요청했다.

미래위는 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지난달 15일 첫 보고를 받은 뒤 보완을 요구했던 사건들이다.

이날 일부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조사단에 요구하면서 최종 판단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렸다”며 “진상조사단이 그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보고서를 돌려보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 위원장은 “잘못됐다는 의미의 ‘반려’가 아니라 미진한 부분과 의견,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대책과 후속 조치를 별도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첫 보고에서 세 사건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일부 언론이 조사 결과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건 전체를 하나의 결론으로 묶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다, 없다’의 결론을 내릴 건 아니고, 쟁점별로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미래위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률적 판단은 미래위가 별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에도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특검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것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위 활동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특검 출범 전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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